2019. 7. 18.(목)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19. 7. 3. 박 종 대 의원
의안 번호	205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 보조금 운영 목적,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농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안 제4조~제6조)

다. 농업 보조사업의 관리 방법(안 제7조~제8조)

라. 농업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제한(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이 체계적이고     공정한 자금지원을 통한 지역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신뢰와    농업발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안 제1조 부터 제3조에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기준의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 지원순위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안 제6조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성격에 따라 지원 비율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임.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기간내 농업인 및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정하고 동일한 보조  사업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한 사항으로 신규단체 및 청년 농업인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천재지변 및 긴급방제등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시에서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 원주시, 공주시등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에서 운영중에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중에 관계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5년간 농업보조금 지급건수가 313천 건으로 보조사업자별 데이터 도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완료시 제9조(총액제) 관련 보조사업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